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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·시장하우징헤럴드 · 2026.11.09 10:48

데이터센터, 건축이 가능하다고 허가해야 하는가

기사 도입부

[하우징헤럴드]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 인근에 들어선다면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할까. 도시계획상 허용되는 시설이고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. 그러나 법률적 판단은 간단하지 않다.첫째, 방송통신시설이 허용된 부지라면 모든 데이터센터의 건축이 가능한가.반드시 그렇지는 않다. 지구단위계획은 단순히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.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양호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. 따라서 방송통신시설의 허용 범위도 해당 부지의 지정 목적과 계획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

#주거#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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