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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뉴스
공급·정비하우징헤럴드 · 2026.11.12 10:28

75% 찬성해도 20% 반대면 중단…서대문구 신통기획 과잉행정

기사 도입부

서대문구, 해제 원칙·재신청 제한 방침 제시다수 동의보다 반대율 우선…주민자율 제약[하우징헤럴드=문상연 기자] 서울 서대문구가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라도 주민 반대가 20%를 넘으면 재검토를 거쳐 해제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정비사업 근간을 뒤흔드는 과도한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.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75%가 동의하면 나머지 25%가 반대해도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하지만 서대문구의 원칙대로라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절대 동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역이 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.지난달 16

#정비사업#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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