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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뉴스
공급·정비news.tvchosun.com · 2026.11.17 09:47

"우리 아파트로 다니지마"…용적률 혜택 받고 보행로 폐쇄에 수억 벌금...

기사 도입부

재건축 · 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설치한 공공보행로를 입주 후 폐쇄하는 아파트 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. 개방을 약속하고 용적률 혜택만 챙기는 이른바 ‘용적률...

#아파트#재건축#재개발#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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