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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뉴스
공급·정비mt.co.kr · 2026.11.16 18:33

"입주 후에도 개방 약속 지켜야"…김남근 의원, 공공보행로법 법안 발의

기사 도입부

재건축 · 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혜택 등을 받는 조건으로 개방하기로 한 공공보행로를 입주 이후 임의로 폐쇄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.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발 당시 정한...

#재건축#재개발#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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