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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뉴스
공급·정비newsis.com · 2026.11.17 14:40

김종철 재개발 입주권 2개 '지분 꼼수' 논란에…방지법 발의

기사 도입부

현행법은 재개발 ·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1세대가 여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택 1채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또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경우 대표자 1명을 조합원으로...

#주택#재건축#재개발#정비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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