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급·정비하우징헤럴드 · 2026.11.17 14:15
도시정비법 개정 법률안(2026.11.13.)-허영 의원
기사 도입부
인ㆍ허가 조건의 공공보행통로,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등 일반인 이용 시설을 준공 후 의무 이행토록 기준을 마련함.△제안자 : 허영의원 등 12인△제안일자 : 2026.11.13.△제안이유현행법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, 일반인이 대지나 시설을 통행ㆍ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.정비사업 시행 시 인ㆍ허가 조건으로 공공보행통로,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등 일반인이 통행ㆍ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, 이러한 개방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될 뿐
#정비사업
원문 기사 보기이 페이지는 하우징헤럴드가 제공한 제목과 도입부만 인용합니다. 기사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