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급·정비arunews.com · 2026.11.18 10:04
지분 쪼개기로 입주권 챙기는 편법 막는다
기사 도입부
재개발 ·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소수 지분만 떼어주고 형식적인 대표조합원으로 내세워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회피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.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...
#주택#재건축#재개발#정비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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